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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감사 계획 수립

- 관행적 부조리, 위법·부당한 행위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 -
허선화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감사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열린 감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수감 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확대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

  그리고 분야별 감사 사례 정기적 안내를 통한 적정 업무 처리 유도 등으로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보다 공정한 감사체계 마련과 함께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회계분야로 한정한 재무감사와 더불어 부패 취약 분야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도출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정감사는 최근 언론보도 사항 및 취약분야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호봉 운영 실태 ▲주요 기관(학교) 회계운영 실태 ▲학교법인 교원 신규채용 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특정감사 결과 단순히 관련자에 대한 처분보다는 관행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 주요정책 사업과 교육감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 추진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사 취약시기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현장기동감사를 더욱 활성화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이 4년 연속 ‘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1등급 오른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모든 감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허선화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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